국적상실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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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적상실이란?
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. 신고는 가족관계·출입국 기록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.
관련 법령(국적법 제15조)
제15조(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)
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
②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(遡及)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1.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
2.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자
3.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
4.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(子)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
③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.
④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관련 법령(국적법 제15조)
제15조(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)
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.
②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(遡及)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1.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
2.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자
3.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
4.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(子)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
③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.
④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업무 처리 절차
1. 관할기관 선택
국내 출입국·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(영사관) 중 택
2. 서류 준비·제출
최근 발급 원본 위주(통상 3개월 이내)
3. 수수료 납부·심사
수수료 납부, 수개월 심사 후 수리 통보
업무 처리 절차
1. 관할기관 선택
국내 출입국·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(영사관) 중 택
2. 서류 준비·제출
최근 발급 원본 위주(통상 3개월 이내)
3. 수수료 납부·심사
수수료 납부, 수개월 심사 후 수리 통보
FAQ / 주의사항
서류 발급일은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나요?
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을 권장합니다. 기관 안내 기준을 우선합니다.
신고가 지연되면 문제가 되나요?
국내 행정, 금융 등에서 기록 불일치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가급적 조속히 신고하세요.
병역과 관련된 유의사항이 있나요?
병역의무 대상자는 국적상실 전후 제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.
FAQ / 주의사항
서류 발급일은 어느 정도로 맞춰야 하나요?
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을 권장합니다. 기관 안내 기준을 우선합니다.
신고가 지연되면 문제가 되나요?
국내 행정, 금융 등에서 기록 불일치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가급적 조속히 신고하세요.
병역과 관련된 유의사항이 있나요?
병역의무 대상자는 국적상실 전후 제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.
필수 서류 체크리스트
- 국정상실 신고서-법무부 양식(현장 비치)
-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-시민권 증서 등
- 한국 여권 사본-이전 여권
- 기본증명서(상세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